2023타경115740

기호1)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소재한 ‘진영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3-5)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 소재한‘진영터널’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6)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소재한 진영거성아파트’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아파트,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7)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에 소재한 "가산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 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6)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기호3-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농기계 접근가능하며, 기호7)은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기호1,3- 7)은 공히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 통시됨. 기호1)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3-5)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상태임. 기호6)완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7)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 -06-28)<수도법>임. 기호3-5)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6)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 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기호7)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10_한림 가산구역(계획관리)),성장관리 계획구역(2023-04-13)(한림 가산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 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기호6)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감나무, 25-35년생, 약25주)이 소재함.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귀제시목록상 기호1)지상에는 기호2)(단독주택)가 소재하나 현황"멸실"되어 감 정평가외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