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44

기호[1-7]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소재 “절골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8,9]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소재 “동산마을”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로서, 본건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1-9]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보통시됨. [1,3,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임. [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관광농원개발 승인후 토목된 상태임. [5,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임. [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일부 주택 건축허가를 득한후 토목된 상태임. [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과수원 상태임. [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1,3,4] 본건이 현황 노폭 약4m내외의 도로임. [2]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본건 토지[1,3,4]를 통해 진입가능함. [6,7] 본건 토지[1,3,4] 및 소하천점용 교량을 통해 진입가능함. [8]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와 접함. [9]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와 접함. [1,2,4,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 (2014-03-19)(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3,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 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 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구 역)<소하천정비법>임.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 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 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임. 본건 토지 기호[8]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 약10주)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