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139058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백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 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 사업시행구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4-09-05) ([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 2024.09.10 - 2029.09.09)).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반건축물대장상 2019.03.25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 로서, 외 벽 : 치장벽돌 및 외장석재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1층 및 5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인 것으로 조사됨.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과-27091(2019.08.1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패널, 8.7㎡, 근린생활시설, 5층 위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