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03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소재 “영동군보건진료소” 동측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읍소재지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기타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기타 외 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3)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 기호(1)~(3)을 통해 출입하며, 동측 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보행자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보행자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보행자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영동매천리미 선나무생지(4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 기호(3)지상에는 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건축이 중단된 구조물이 소재합니다. 기호(4)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이 다수 식재되어있습니다. 기호(4)지상에는 인접지(398번지)와 걸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