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0885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소재 ""내미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체육시설 및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북서측 하향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상태임. 기호(2): 북서측 하향 경사지대내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주거나지등"" 상태임. 기호(1): 북동측으로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토지내 폭 약3~4미터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북동측으로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없 음. 기호(2)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대부분 ""주거나지등""인 바, 참고 바랍니다.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 토지는 ""2016년 6월 30일 개발행위허가 및 신축신고""되었으나, 본건 조사시점 당시 ""건축신고 실효 및 개발행위허가 취하""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참고바랍니다. 기호(2)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6년 7월 29일 산65-7에서 65-4번지 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2)토지(기존 산65-7번지)는 ""2015년 9월 22일 개발행위 허가 및 신축 신고""되어 있고 ""개발행위는 2025년 9월 21일까지 연장, 건축신고는 조사시점 당시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