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5598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소재 ""내현1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제시외 기계기구 소재)로 이용 중임. - 기호(3), (9)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건축신고행한토지)로 이용 중임. - 기호(4), (6)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나지"" 상태임. -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일부 토지임야)으로 이용 중임. - 기호(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임. - 기호(8)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휴경지)으로 이용 중임. - 기호(10) ~ (12):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자재적치)로 이용 중임. - 기호(1), (2), (5), (6), (10)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기호(3), (4), (9)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5 ~ 6m 내외의 현황 도로[기호(7)]와 접함. - 기호(7) : 현황 도로임. - 기호(8)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 ~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북측으로 현황 도로[기호(7)]가 소재하나, 토지 단차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은 어려움, - 기호(11)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 ~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 기호(12)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 ~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본건 남측으로 현황 도로[기호(7)]가 소재하나, 토지 단차로 인해 직접적인 통행은 어려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 기호(2), (4), (6)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 기호(3),(7) ~ (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21-04-20),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타 본건 토지 기호(3), (4), (9)은 보령시청 신속허가과에 유선확인결과""건축신고""를 행한 토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