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5634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소재 "송정 마을회관" 북측 직선거리 약 19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주거나지)로서, 인근 주변은 단독주택·농경지 및 소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교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각각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기호2 토지는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서 일단지 기준 정방형의 평탄지로서 주거용 나지 상태임. 북동측으로 약 4.5m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임. 본건 지상에 소형 소각장(조적조) 및 담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의 부합물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천"이나 현황은 기호1 토지와 대등한 주거나지 상태임. ① 임대관계 : 미상 ② 본건 지상에 소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등 관상수 약 26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생장 상태, 식재 상태, 수령, 이식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이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본건의 부합물이 아닌 동산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③ 본건(기호1,2) 토지는 연접한 제시외 토지(402-80<주거나지>, 402-62<사찰>)와 같은 담장 내에 소재하면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외견상 일단의 토지 처럼 보이며, 본건과 제시외 토지 중 402-80은 사찰의 구내에 소재하고 있어 일종의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시외 토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