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200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소재 '군북파출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소재 부지는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부지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군북버스터미널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외 3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년 03월 02일) 외벽 : 화강석 및 일부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 몰탈, 강마루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기호(1)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 기호(2)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 기호(3)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 기호(4) : 주택으로 이용 중임. 일부에 천정형시스템냉난방설비, 주택부분에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근린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