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2335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소재 ‘석정교차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제조업소,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 고 있음.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임. 기호1 토지의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폭(노폭 약6~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3 은 '도로'임.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 종합허가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없 음.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상의 바닥포장, 펜스, 조경수목,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평가되었음. - 본건의 개략적인 위치 및 경계 등은 지적도면,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등을 종합 참작하였 고, 정확한 위치·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는 사항임. 기호2는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 마감. 창호: 샤시 창호임. 제조업소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갖추었음. 후첨 ‘사진용지’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의 기본전기설비 및 기호2(가동) 건물에 부합된 캐노피(차양 및 비가림 시설) 등 은 본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평가되었음. - 기호2(가동) 내 소재하는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236호’상의 기계기 구는 명칭이 ‘New packaging machine(HY300-16C)'으로 표시(기계명칭 및 모델명 기준시 마 스크 자동포장기계로 추정됨)되어 있으나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3D Mask Machine (모델명 미상) 및 기타부대설비를 포함한 마스크제조라인 2식(자동포장기계 미포함)‘으로 확인되었고, 목록상 기계기구 명칭과 실제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비교할 때 물적 동일성 여 부는 명확치 않으나 제조업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근저당 설정 당시와 현 시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동일한 것으로서 기계 명칭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므 로 물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평가하였음. - 본건 내 소재하는 (제시외)기계기구 중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236호 ’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고 이동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