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27439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소재 ‘상북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토지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 및 간이버스승강장이 소재 하는 등 본 용도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대상토지 일련번호1,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조사시점 당시 일련번호1)은 "토지임야 및 일 부도로", 일련번호2)는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일련번호1)은 본건이 현황 "일부도로"로 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접 근이 가능하고 일련번호2)는 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1)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모든 축종 제한(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 호2)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모든축종 제한(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대상토지 일련번호1) 일부 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수기 및 분묘관련 석물이 소재함.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대상토지 일련번호1,2)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련 번호1)은 "일부도로", 일련번호2)는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