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33517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소재 '충주호캠핑월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충주호, 캠핑장,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를 통하여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4,7~9,19,21,22,24~26,35)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전 등으로 상태임. 기호 (5,6) :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 (10~15,18,20,30~34)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유원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17)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3)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7~29) : 부정형 평지 토지로서,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30)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9,10,11~13,21,22,25,26,31,32,33) : 지적도 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 (14,15) : 북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6,17,19) : 남서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8,20) : 북동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23,24,3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현황 도로가 소재함. 기호 (27~29) : 남측으로 노폭 약 8~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34) :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 (12)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0-08-30)(문화예술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3)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32호선(금가~어상천))<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소로2류(폭 8m~10m)(소로2-지방도53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토지 기호(1,15)는 공부상 지목은 '유원지'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 기호(23,24,25,35)는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나,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