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34855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소재 ""매현보건진료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일련번호 1,3 : 2필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창고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3 :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4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5 : 본건 토지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 : 본건 토지 동측으로 지목 도로인 토지에 접하나, 남동측의 폭 약 3m 내외의 인접토지 포장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고 있음.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수주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수주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수주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수주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 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일련번호 1,2,5는 북측으로 물이 흐르는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니,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을 통하여 이용상황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 감정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토지 일련번호 1,3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일단의 토지로서, 당해 이용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여 일단지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 토지 일련번호 3,4 지상에 전기공급설비(송전선)가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감안면적 등은 지적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지상권면적 등을 기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라. 본건 토지 일련번호 3 북서측 일부 면적이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본건 토지 일련번호 3,5,6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에 사유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진출입에 따른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바.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7 철골조 철골 트러스위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일련번호 8 경량철골조 박공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 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일련번호 9 경량철골조 박공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 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일련번호 7 :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8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9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일련번호 8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일련번호 9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 토지 및 건물에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 건물 ㄱ) 및 제시외 수목 ㄴ), 제시외 태양광설비 ㄷ)이 소재하고,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 등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등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아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가. 본건 건물 일련번호 8,9 지붕 일부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건물 현장조사시 탐문조사 및 목측으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다.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