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982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소재 "아연이마을"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중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IC, 국도(38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1)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신축공사 중단된 상태임. 일련번호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3)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물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중단된 상태임. 일련번호4), 일련번호6), 일련번호7)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5)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8), 일련번호9)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0)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11)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도로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1), 일련번호8), 일련번호9) : 맹지임. 일련번호2), 일련번호3), 일련번호4), 일련번호10), 일련번호11) : 본건 서쪽으로 노폭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본건이 노폭 4m 내외 포장도로임. 일련번호6), 일련번호7) : 본건 북서쪽으로 노폭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일련번호2), 일련번호7), 일련번호10) : 계획관리지역(2023-10-13),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 6), 일련번호8), 일련번호11) : 계획관리지역(2023-10-13),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2023-10-13),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일련번호 1) ~ 3), 6) 및 7)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신축 인허가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제시외 건물 및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지하층),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에 제시외 건물, 본건 일련번호 3) 지상에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지하층), 본건 일련번호 7)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 건물 등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오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3), 4) 및 6)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조경수 및 조경석이 소재하나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의 조경수 및 조경석은 임차인 소유로 탐문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는 바,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6)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1식,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1) 및 2)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임차인 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건물이 있는 바,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12) 건물에 부속물 형태로 소재하는 태양광설비 및 데크부분, 본건 일련번호 13) 건물 및 제시외건물㉦에 부속물 형태로 소재하는 데크부분은 단독의 효용가치가 희박하고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임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본건 일련번호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본건 일련번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일련번호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일련번호 1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일련번호 1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일련번호 1) 토지 일부와 본건 일련번호 3) 토지 일부 지상에 건축 중단된 건물 콘크리트 기초(지하층)(제시외 건물 ㉣)가 소재함. 본건 일련번호 1), 2) 및 7)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탐문됨. 일련번호 12)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일련번호 13) :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샌드위치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본건 일련번호 12), 일련번호 13) 공히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본건 일련번호 12), 일련번호 13) 공히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일련번호 1) ~ 3), 6) 및 7)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그 면적을 개략적으로 실측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일련번호 12) 건물에 부속물 형태로 소재하는 태양광설비 및 데크부분, 본건 일련번호 13) 건물 및 제시외건물㉦에 부속물 형태로 소재하는 데크부분은 단독의 효용가치가 희박하고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