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2308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소재 '염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공원,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고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광평수의 사다리 유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동측 및 북측으로 각 중로에, 남측으로 소로에 접함. - 위 공도와 단지내 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관리 상태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도로(아산밸리남로 등)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건물 중 15층 1504호(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2017. 11. 24.)로서,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PVC 이중창호임. 아파트(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 겸 화장실2,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 설비, 소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아산테크노밸리),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16)(소로3-16)(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07-16)(중로1-2)(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3-07-16)(중로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7-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염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1-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반산업단지(아산테크노밸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임. 특이사항 없음. - 현 점유자 진술에 의하면 소유자 가족이 거주 중이라고 함(확인을 요함). - 조사시점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나, 점유자의 조사 거부로 내부 구조는 탐문조사 및 건축물대장상 도면 등에 기초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