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타경7494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종암리 소재 "용곡저수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나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8):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환경은 보통임. 기호(1):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완경사진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4):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6): 완경사진 사다리형 토지로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7):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기호(1-4): 본건이 도로임. 기호(5,6): 본건 서측으로 세로(가)폭의 도로인 기호(3)와 접함. 기호(7): 본건이 도로임. 기호(8):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가)폭의 도로인 기호(7)과 접함.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1)후첨 "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5,6) 지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매매되어 일시적으로 식재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2)후첨 "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6)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함. 1)본건 기호(2-4,7)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2)본건 기호(5,6,8)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본건 기호(5,6,8)토지는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목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