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4520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소재 ""성암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촌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일련번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 임. 일련번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 임. 일련번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로 이용중임. 일련본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일부 농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5,7)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6)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01-26)(입장골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1-01-26)(입장골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1-01-26)(입장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7) 및 인접 토지상(511-1, 511-3번지)에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토지 면적(65,851㎡) 중 제시외건물 점유의 정도(약30㎡)가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7) 토지상에 분묘가 수기 소재하는 것으로 주변 탐문조사 되었으나, 수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곤란하여 직접 목도하지 못 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