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타경9613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소재 ""소담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개발예정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공히 남동측으로 노폭 40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노폭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외 33개호로서, -외벽: 페인팅(드라이비트) 및 판넬 마감 등. -내벽: 내장재 마감 등.(본건 23,27,28,29,30,31,32,33,34,35,36,37,38 은 일부 내장공사 중단상태 등 임) -바닥: 바닥마감재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본건은 공히 장기 공실 등의 상태로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시설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건(1,2,3,7,9,10):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임. 본건(11,13,14,15,16,17,18):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임. 본건(19,20,21,22,23,24,25,26,27,28,29): 공부상 교육연구시설(학원) 등임. 본건(30,31,32):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등임. 본건(33,34,35,36,37,38,39):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임.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 공히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50m)(광(주)3-40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특)2-40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본건 소재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상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3 생활권 씨5-4블럭'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담동 527번지""(2020.11.17) 변경)임. - 본건 구분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의 사항이 미등록된 상태로 조사되며 귀 법원의 [평가명령]상에서도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평가로 의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통상 건물소유자에게 추후 적정대지권 면적이 배분 및 이전될 것을 전제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건 감정평가에서는 적정 대지권 면적이 당해 구분건물에 배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대지권 면적을 포함한 구분건물 일체를 일괄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527 번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토지대장 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 중 일부의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등은 장기 공실 및 내장 공사 중단 등으로 그 관리상태가 의문시 되는바 그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