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타경107988

조사일시: 2024년11월13일16시16분

접수일: 2024.11.21

인쇄관련: * 재조사 요지 1. 기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지하실 부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 요망 2. 건물의 공유자들(권재복, 주창규, 박일경, 박대원, 황선호)이 단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단순공유), 아니면 지하실을 포함한 각 층의 특정 부분을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지(구분소유적 공유) 여부 확인 요망 3. 만약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구분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자 전체의 확인서면을 제출하되, 채무자겸소유자 권재복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고, 권재복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확인 요망 * 재조사 내용 1. 지하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공유자 주창규의 자에게 물으니 지하에 물이 차서 수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2. 이 사건 건물은 5명이 공유하고 있음. 채무자(소유자) 권재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김만수에게 물으니 권재복의 공유지분 2/7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다른 공유자들과 서로 묵인하에 북쪽 2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함. 공유자 박일경은 남쪽 점포 1개는 자신의 것이고, 북쪽 점포 2개는 공유자 박대원과 황선호에게 임차한 것이라고 한다. 공유 관계에 대하여 물으니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며, 다만 오래 전부터 지하실을 포함한 각 층의 특정 부분을 공유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공유자가 묵인하고 있을 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함. 지하실부터 3층까지 종단 형태로 건물을 나누어 사용한다고 함. 대출, 세금 등 여러 면에서 불폄함이 있어 건물의 공유지분에 따라 단독소유로 바꾸려고 시도한 일이 있으나 공유자 중 1명이 부동의하여 지금도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함. 공유자 주창규의 자는 건물 소유 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공유자 전체의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가 물으니 공유자들이 그런 서류를 작성할 정도로 좋은 사이가 아니라고 함 3. 건물의 북쪽 끝에서 부터 7호, 6호를 임차인 김만수가 점유하고 있고 상호는 HOME CC 인테리어임. 5호 4호는 임차인 박일경이 점유하고 있고 상호는 대신건재철물공구임. 3호, 2호는 공유자 주창규가 점유하고 있으며, 상호는 정석조경종합기계임. 건물의 남쪽 끝에 있는 1호는 공유자 박일경이 점유중이고 상호는 대신철망임. 공유자들과 임차인들은 1층에 있는 점포 위치에 따라 지하실, 2층, 3층도 종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붙임 사진 및 구조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