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02259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소재 ‘약천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전, 답), 농가주택, 지방도 주변 노선 상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본건 임지상 소재하는 가치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일련번호 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두 개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농림지역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일련번호 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인 소유의 토지로 평가 명령에 의거 공유지분 중 ""주현종""씨 지분(1/2)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며, 점유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바 공유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 후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