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3539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소재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전, 답, 과수원), 임야, 소규모 근린생활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일련번호 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2)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일부는 휴경지(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1) : 남서측 인근에 도로가 위치하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2) :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소나무 등)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본건 일련번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2)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및 2)의 경계 구분은 지적도, 항공사진, 목측 등에 의거하였으나 정확한 지적 경계는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