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5138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신촌리 소재“신촌리마을”내[일련번호 1), 5) - 8), 13), 14), 북서측 근거리[일련번호 2), 3)], 남측 인근[일련번호 4), 10), 11)], “시서리마을” 북서측 인근[일련번호 9)],“대우마을”남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2)]에 위치하며, 일련번호 1), 5) - 8), 13), 14), 주변은 순수농촌지대, 일련번호 2), 3), 9) 마을주변 야산지대, 일련번호 4), 11) 마을주변 농경지대, 일련번호 10), 12) 경지정리지대 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일련번호 1) 부정형 평지, 주거나지, 일련번호 2), 3), 9) 부정형 급경사, 자연림, 일련번호 4), 11) 부정형평지, 답, 일련번호 5) - 8), 13) 부정형평지, 전, 일련번호 10) 사다리평지, 답, 일련번호 12) 세장형평지, 답, 일련번호 14) 부정형평지, 묘지로 이용중 임. 일련번호 1) 남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3),9),11) 맹지, 일련번호 4) 서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5), 6) 북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7), 8) 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0)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2) 남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3), `14) 서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_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면적2,645㎡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소_젖소_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2,645㎡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_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면적2,645㎡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 5) - 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9)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0) - 12)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 13), 14)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자연림’상태임. 일련번호 4) 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인접필지에 걸쳐져 소재함. 일련번호 3), 14) 지상에 소유미상의 분묘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