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3555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소재 "개룡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 2) :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 4) : 부정형 급경사지,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임야기타(전 등)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임야기타(전 등),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 2) : 동측으로 노폭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4) : 임야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5) : 노폭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본건을 통과하고 있음.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23-292호)<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젖소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23-292호 )<소하천정비법>, <추가기재> (준보전산지 추가)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젖소사육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23- 292호)<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16-244호)<소하천정비 법>, 소하천구역(광양시 고시 제2023-292호)<소하천정비법>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일련번호 2), 4), 5)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 --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타일,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목재, 타일 벽지마감 창호 : 새시창, 목재창, 유리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