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448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2) 토지는 부정형 자제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 및 일부 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잡종지 유사한 상태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9) 토지는 부정형 자제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 및 일부 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12), (13) 토지는 일단으로 부정형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기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서측,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4)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동측 및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기호 (9) 토지는 지적도상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기호 (12), (13) 토지는 일단으로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현황 북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 기호 (2) 계획관리지역(2013-01-0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9) 계획관리지역(2013-01-0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2) 계획관리지역(2013-01-0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3) 계획관리지역(2013-01-04),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5-19)<도로법> 해당사항 없음. - 본건 토지의 면적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는 바 귀 제시목록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 유사한 상태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바,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측량 결과 이용상황이나 점유 현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감정평가는 동일경매사건에 대하여 이미 실시한 감정평가 대상 물건 중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면적 등이 변동된 토지에 대한 평가로서,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귀 제시목록상의 토지만을 감정평가하였음. 다만, 토지면적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는 바 귀 제시목록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9) 토지는 일부 현황 '법면'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본건 기호 (13) 토지는 일부 현황 '법면'일 가능성이 있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현황 '법면'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2), (13) 토지는 2필지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각 필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일단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 (2), (12)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없이 평가하였고, 기호 (9)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다른 용도지역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기호 (13)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과소하여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인접 토지(1359-5대)에 소재하는 구축물(데크)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인접 토지에 소재하는 구축물이 점유 중인 부분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을 요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13) 토지는 북서측 인접 토지(1369-7도, 1370-9도, 1370-10도, 1370-13장, 1369-5도 등) 일부를 점유하여 제시외 건물 건부지 및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경매입찰시 합법적인 점용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 (2), (9)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평가외하였으며,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잡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14.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건으로, 외 벽: 싸이딩판넬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치장목재,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15.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 스타코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치장목재,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16.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 외 벽: 목재 및 철판잇기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17,18.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 목재 및 철판잇기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19.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 징크판넬마감 등, 바 닥: 목재마루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20.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 외 벽: 징크판넬마감 등, 내 벽: 목재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샷시창구조임. 기호14: 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2층 - 단독주택 등. 기호15: 펜션 및 창고, 테라스, 데크 등. 기호16∼18: 펜션 등, 기호19: 기존부분은 스마트팜(유럽샐러드상추 수경재배장)으로 이용중이고, 증축부분은 테라 스로서 제시외건물 기호(ㅊ,ㅌ)과 연결되어 있음. 기호20: 단독주택(일부 창고 등).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설비, 전기바닥판넬 등에 의한 난방설비, 전기온수설비 등 되어 있음. 별지 "토지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람. ① 기호14∼18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370-2, 1363 -4, 1363-13, 1370-6’번지에 소재하나 2018.11.22.자로 ‘1363-4, 1363-13’번지는 1363-4번지에 합병 되었고, 일반건축물대장상 ‘1370-2, 1361, 1361-1, 1361-2, 1361-3, 1361-4, 1363-4’번 지에 소재하나 2021.6.7.자로 ‘1361-1, 1361-2, 1361-3, 1361-4’번지는 1361번지에 합 병되었으며, 기호14,15 건물은 현황 1370-2번지 지상에 소재하고, 기호16∼18 건물은 136 3-4번지 지상에 소재함. ② 기호15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다가구)주택 및 창고시설이나 현황 펜션 및 창고 등으 로 이용중임. ③ 기호16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조 및 층, 면적이 ‘일반철골구조 1층 120.96㎡’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구조 및 층, 면적은 ‘일반철골구조 및 경 량철골구조 2층 287.03㎡’이며, 건물 1층의 용도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단독(다가 구)주택’이나 현황 펜션으로 이용중임. ④ 기호19,20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1370 -2 ,1361, 1361-1, 1361-2, 1361-3, 136 1-4, 1363-4’번지에 소재하나 2021. 6.7.자로 ‘1361-1, 1361-2, 1361-3, 1361-4’번지 는 1361번지에 합병되었으며, 기호19,20 건물은 현황 1361번지 지상에 소재함. ⑤ 기호19 건물 중 기존부분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이나 현황 스마트팜(유럽샐러드상추 수경재배장) 등으로 이용중임.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기호15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18.5,4.이나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 및 종전 담보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0.6.13.자로 신축된 후 2016.9.6.자로 공장을 다가구주택 및 일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등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