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50222

본건 토지(기호 1~8)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에 소재하고,""상남행정복지센터""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중 기호 2는 차량접근 가능하고, 기타 토지는 차량 접근이 대체로 곤란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본건 토지는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 휴경지(기호 1~3, 6~8), 주택부지(기호 5)이고, 기호 4 토지는 지목은 대이고 토석, 잡목이 소재한 나지임. 본건 토지 중 기호 2는 지방도로(소로)에 접하고 기타 토지는 세로불 또는 맹지에 해당함(지번약도 참조).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446호)<도로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11-13)<하천법>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400m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0-11-13)<하천법> 기호 3 토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분묘1기가 소재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관련 사항은 의견 참조바람. 기호 5 토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주택(약 18㎡) 및 화장실(약 1㎡)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물건(5-1,5-2)로 조사, 평가금액을 기재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의견 참조바람. 기호 3 토지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분묘1기 소재함. 기타 토지의 경우 대체로 휴경지에 해당함.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 2 토지는 일부 접도구역, 기호 7 및 기호 8 토지는 일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음. 본건 토지 주변으로'상남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관련 보상평가가 있었으며, 보상 관련 법령과 경매 관련 기준이 되는 법령은 차이가 있으므로 경매참여 등에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