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56201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소재 "증서저수지’남서측 인근[일련번 호(1-10,14,15)] 및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소재‘우전리마을’북동측 인근[일련번호(11-13)]에 각각 위치하며, 본건 토지 일련번호(1-10,14,15)는 전, 답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해안 농촌지대이고, 본건 토지 일련번호(11-13) 은 전, 답, 임야가 혼재하는 해안 야산지대임.

일련번호(1-9)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11,12)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13)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14)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일련번호(1,2)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전임.(일련번호(1) 일부는 도로임.) 일련번호(3)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주거나지임. 일련번호(4,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일련번호(6)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전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7-9)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11)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12) : 부정형의 평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13)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자연림임. 일련번호(14)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일련번호(1) : 본건 일부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3,4,5,14) : 남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 본건 일부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7-9) : 맹지임. 일련번호(11) : 본건 일부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12) : 남서측으로 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3) : 맹지임. 일련번호(1-6),(1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 리)<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7-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 구역_소,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1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해방지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산 림보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일련번호(12)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 젖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3)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소,젖 소,말,사슴,양,염소,개,돼지,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해방지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산림보 호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3) 형태 및 이용상태 참조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및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위 목재마감, 흙벽돌 위 목재마감, 황토벽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한지창호 등의 마감임. 나)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흙벽돌 위 목재마감, 황토벽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한지창호 등의 마감임. 가,나) 주택임. 가,나) 전기 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없 음. 기호(가) 건물은 공부상 구조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일부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임.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