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1414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천안미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명 아파트(총8개동 990세대) 104동 1층 105호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다가구)주택 , 아파트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부정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광명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된 광대로 및 세로 등에 접하고 인접지와의 연계도로 및 진입도로, 단 지내의 주차시설 등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및 주정차가 용이하고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봉명역 , 쌍용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정류장까지의 거리와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임.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중 1층 105호 (사용승인일 : 1993.11.24)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아파트[(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승강기설비, 출입문 통제설비, 지하주차장, 기타설비 등 되어있음.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 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젤라유치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천안미라초등학교(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안미라초 등학교(절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이용상황 및 마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 외부관 찰 및 탐문조사 내용 등에 의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참고 하 시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