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21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소재 ""수산항""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임야, 펜션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본건(기호1) 및 본건 인근(기호2-10)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 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대체로 보통시 됨. 기호 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현황 도로) 상태임. 기호 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현황 구거) 상태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5,6: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현황 구거) 상태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현황 구거 및 임야화) 상태임. 기호 8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일부 법면 등) 상태임. 기호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일부 현황 구거) 상태임. 기호 1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도로이며, 동측으로 약3-4m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2-4,8,10: 본건 동측으로 구거를 통하여 노폭 약3-4m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기호5-7,9: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사육제한지역(환경과 협의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없 음. -본건 기호1,3,5-7,9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해당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기호1) 및 현황 구거(기호3,5-7), 현황 법면(기호9) 등의 상태인바, 업무 진행시 참조바람. -본건 기호8,10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휴경지 및 기호10토지 일부 구거)등 의 상태인바, 업무 진행시 참조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