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372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촌""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대전역 동광장 인근의 노후화된 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소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 대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근거리에 ""대전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세장형의 토지로, 주거기타(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4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3M내외의 보행자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5-10-30),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삼성5))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반드시별도확인요함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기타(삼성5구역(존치관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2024-11-07)<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22-02-17)(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별지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미상임. ◇ 목조 시멘트기와 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196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자체 인테리어 마감 창호 : 목재창호 등 근린생활시설(상호명 ""비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을 갖추었음.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별지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가. 기호(2)는 공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목조 시멘트기와 위 칼라강판지붕""임. 나. 부속건물(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부속, 8㎡)은 소재불명임. 가. 임대미상임. 나. 기호(2) 건물은 인접필지(소제동 299-86번지)상 소재하는 건물(건축물대장상 시멘트 블럭조 및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사용승인일 1964년)과 벽체 및 지붕 일부를 연접하여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