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02441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소재 ""군북면동편2리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조성택지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지대임.

순번(1),(2)까지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순번(3)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이용의 편의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순번(1),(2),(3)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 완경사지이며,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순번(1): 북동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포장된 도로됨. 순번(2): 북동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접함. 순번(3): 맹지임. 순번(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순번(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 법>. 순번(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 법>. 본건 순번(1),(2),(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소나무 및 기타 잡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순번(1,2,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전""이나, 현황은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