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1181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소재 굴전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해안취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토지까지 소형차량 접근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국도(17호선)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경사지대 내에서 옹벽 등의 설치로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나지상태입니다. 본건 토지 동측으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본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구역(2017-01-06)입니다. 없습니다.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조성된 나대지입니다. 가. 본건 토지의 남측 일부는 사건 외 인접지인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6 소재 건물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나. 본건 토지와 사건 외 인접지인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6-1, 1326-3 등 3필지는 여수시 허가과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2023년에 단독주택 신축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건 외 2필지는 현재 체납처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