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57

기호 1) 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소재 ‘마동마을(하마)내에, 기호 2)는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내에 위치하며 기호 1의 주위환경은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한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며, 기호 2)의 주위환경은 마을 및 임야 전 등이 혼재한 해안가 산림지대임.

기호 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농로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 2) : 본건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1) : 부정형의 완경사로 답(휴경지)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급경사로 자연림 부지임. 기호 1,2) 는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500m_닭,오리,개,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m_그밖의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700m_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상월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말,젖소,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없음. 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이며, 기호 2)는 수풀과 잡목 등이 우거져 접근이 어려워 인근 주위환경을 참작해 평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