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319

본건 기호 (1)-(3)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소재 "마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기호 (4)-(13)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소재 "용바위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임. 기호 (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임. 기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선하지,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8)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 (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본건 북측으로 본건 및 인접필지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5)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6)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8)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10)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11)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1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 (1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타인 소유의 도로(용산리 산7-1)를 통해 진출입함. ■ 기호 (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0-09-17)(충청내륙고속화 2공구)<도로법>, 도로구역(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2020-09-17)(충청내륙고속화 2공구)<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87㎡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국가기간산업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기호 (5),(7),(10),(11),(12),(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6)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 기호 (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임지상에 현장조사시 진입이 곤란하여 목측되지 아니한 분묘가 소재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