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7136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대항마을"서측 인근[기호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소재"진영인터체인지"북동측 인근[기호2)] 및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소재"대진초등학교"북서측 인근[기호3)]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 주택, 공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기호1-3)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3)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1)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왕복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고저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차량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임. 기호2)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3)서측으로 왕복2차선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기호2)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임.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농업진흥구역(2016-06-30)<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지상에는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미상의 콘테이너 1동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