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7488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소재 "독산마을회관" 동측[기호(1,2)] 및 남서측 [기호3)]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기호1,2)공히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3)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1)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3)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통행가능함. 기호1,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 -11-28)<수도법>임. 기호1,2)지상에는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