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5864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소재 ""예산군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관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부정형태로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접한 예산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8층 중 제1층 제101호외로서, - 외 벽: 석재붙임 등 - 내 벽: 인테리어 등 - 창 호: 새시창호임. 기준시점 현재 기호 1~3 공히 경계구분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생명나무 요양원 직원식당""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24-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호별 구분 없이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용중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없는 상태인 바,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물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 및 실지 조사시 위치와 임차인 등으로부터 탐문조사한 면적·이용상황을 토대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였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경매진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거나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