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11377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양어장, 농경지, 일부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서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 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남서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이며, 별첨 지적 개황도 등과 같이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10m 내외의 지적도로와 접하나,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는 아니 하며, 별첨 지적개황도 등과 같이 본건을 관통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통행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