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12103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오름" 북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농장 등이 혼재함. 기호(3)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초등학교"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기호(1,2)는 본건 및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3)은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에 접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됨.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2)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2)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1-3) 지상 토지경계선 상에 자생수목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