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2971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함안군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상업시설, 관공서, 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기호(1)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 본건 기호(3) 토지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와 평탄하고 지반은 보통이며, 도로로 이용됨. 본건 남측으로 왕복 4차선의 차도와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0-07-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3-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12-2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2020-07-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6)(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3-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3-12-2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음.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장판지깔기,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현 ‘공실’ 상태 고정 냉난방설비 없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