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32264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 소재 "여탄경로당"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촌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3) : 부정형이며 장기간 방치된 전, 기호(2) : 부정형이며 전 등, 기호(4,5) : 사다리형이며 장기간 방치된 전, 기호(6) : 부정형이며,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 등임. 기호(1,2,3)은 남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된 상태로 맹지이며, 기호(4,5)는 지적상 맹지, 기호(6)은 지적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하천을 통하여 접근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기호(2) :계획관리지역. 기호(3) :생산관리지역. 기호(4)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보전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6) :계획관리지역, 하천예정지(001_여탄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 불리농지. 공통 :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일부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공히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