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4492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서귀포산업과학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농경지대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시 됩니다. 일련번호1,2) 일단의 토지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4,5)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상태이고 일련번호 1,2)의 부속 토지(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1,2) 일단의 토지로 북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4,5)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일련번호1,2)을 경유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일련번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도한란자생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도한란자생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습니다. - 본건 일련번호(4,5)는 공부상 지목이 각각 과수원 및 전이나, 현황 일련번호(1,2)의 부속토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4,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일련번호(3) 시멘트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바닥: 데코타일 등 창호: 새시창. 일련번호(3-1)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마감 바닥: 모노륨 등 창호: 새시창. 일련번호(3-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구조로서, 외벽: 목재루바 마감 내벽: 타일붙임 마감 바닥: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 일련번호(3) 제2종근린생활시설(식당 및 카페), 일련번호(3-1) 소매점(식당 및 카페), 일련번호(3-2) 화장실 및 샤워장, 일부 직원숙소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랍니다. 일련번호(3)은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아스팔트지붕이며, 일련번호(3-2)는 공부상 용도가 화장실이나 현황은 "화장실, 샤워실, 일부 직원숙소"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