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0941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서울영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대상토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 1), 2) : 공히 도로로 이용 중임. -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전이,원추,수평표면지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 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일련번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진입,전이,원추,수평표면지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 (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