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15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소재 "덕산면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원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의 덕산온천로를 경유하여 주요시가지 및 교통망 접근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기호 1은 사다리형으로서 상업용 건부지이고, 기호 2는 부정형으로 기호 1의 부속토지(주차장 등)임. 기호 1의 동측 및 남측, 기호 2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1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덕산)<온천법>, 기호 2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덕산)<온천법>임. 별지 "사진용지" 참조. 본건 기호 2는 공부상 지목(‘전’)과 달리 기호 1의 ‘부속토지(주차장 등)’로 이용중 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황에 의거 평가하였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기호 1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시가스관설치목적의 구분지상권설정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 1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구조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평가제외하였으며, 기호 1 및 인접필지와의 경계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컨테이너가 소재하나 이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평가제외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 3: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 외 벽: 판넬마감 등 - 내 벽: 벽지 및 판넬마감 등 - 창 호: 새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별지 "사진용지" 참조.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