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1694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 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 역'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소화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 기호1 ~ 기호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 04.~2025.04.03./2025.04.04.~2026.04.03.),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임. -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02-14)(제한기간:(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서울시남부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 (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3-21)(지정기간: 2024.04. 04.~2025.04.03./2025.04.04.~2026.04.03.),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 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