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11746

< 기호1( 밀두리 244-30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인주성결교회"" 남서측 근거리( 또는 ""동우숲마을 다세대주택"" 서측 근거리 )에 위치함. < 기호2( 밀두리 산17-6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인주성결교회"" 남서측 원거리( 또는 ""동우숲마을 다세대주택"" 남서측 원거리 )에 위치함. < 기호3( 문방리 150-9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문방1구 노인정""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함. < 주위환경 > 기호1 내지 3 공(共)히, 주위는 ""인주면 소재지 주변 및 마을주변 농경지대 ""이며, 본건들 남측 근거리에는 국내 대표기업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이 입지함.

기호2는 비포장 농로( 관습상 도로 )를 경유(經由)해서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시(視)되나, 기호1 및 기호3은 인접필지들과 연합하여 조성된 '농지 단지' 내의 '구성부분'이어서, 농기계 등의 접근은 곤란시(視)됨. < 지적형태 > 지적도면상 형태는 '기호1 내지 3 공히', '사다리꼴'.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 < 지 세 > '기호1 내지 3 공히', '평지'. < 이용상태 > 기호2 : '전' 기호1 : 답 기호3 : 답 --- 다만, 기호1 및 기호3은 인접필지들과 연합하여 조성된 '농지 단지' 내의 '구성부분'임.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으로 ) 즈음에 '지적 분할'만 해 놓은 필지의 공유지분이 본건임. 기호1 및 기호2 : 지적도면상 '맹지'. 기호3 : 비포장 세로( 차량 및 농기계 접근 불가 ) 본건기호1 내지 기호3 공히,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타법령상 제한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이 밖에, 기호2는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가 추가됨. 없 음. < 기호1 > 지목( 전 )과 현황( 답 )이 다름. < 기호2 > 지목( 임야 )과 현황( 전 )이 다름. < 임대관계 > "" 미 상 "" 임. < 기타 > 본건들은 '공유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