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201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에 소재하는 ""신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 입니다.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고창읍 소재지 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기호 1, 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기호 1,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3)을 통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3)은 북서측과 남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1)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는 계획관리지역,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대상물건 기호 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조경수목)이 다수 식재 되어 있습니다.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