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949

기호(9,10)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서귀포대정농공단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장, 임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기호(11)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소재 '소병악'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목장용지, 농경지 및 골프장 등이 혼재함. 기호(1~8)은 제주특별자치도 서포귀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용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0)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진입 가능하고 간선도로에 접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기호(11) 본건까지 제반차량진입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9)은 인근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기호(10)은 인접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기호(1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0)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0) 남동측으로 폭 약 1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9,10) 지상에 자생수목이 소재함. 기호(1~8)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7층 중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6층 601호,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9.12.31)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1~6)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7,8)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1~8)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