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1876

대상 토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신양리 소재 "신양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양어양식장, 상가, 농어가 주택, 전 등이 소재한 해안어촌지대임.

대상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도서지역이나 월20회이상의 차도선이 운항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1-4.는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양어양식장임. 일련번호8.은 인접 양식장의 진입도로 및 양식장부속토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소폭의 양어양식장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서측으로 인접필지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일련번호8.의 공부상 지목은 "양어장"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기 타: -- 5.(가)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판넬마감, 바닥: 콘크리트 창호: 새시창. 6.(나)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판넬마감, 바닥: 콘크리트 창호: 새시창. 7.(다)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판넬마감, 창호: 새시창. 기타: 건물 내에 콘테이너 1개동을 안치시키고 숙소로 쓰고 있음. 5.(가) 창고 6.(나) 창고 7.(다) 관리사(숙소) 기본적인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일련번호7.(다))를 갖추고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대상 건물의 소재지번이 공부상 신양리 200,199,200-171,201,1304-41,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171번지는 171번지의 착오기재로 판단되는바, 지번정정을 요함. 임대관계: 소유자가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 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 기계기구는 대상 양식장의 부속시설인바, 면적, 구조, 용도 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