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5633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소재 "작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및 면사무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 (1): 사다리형 가까운 평지로서 하천 기타, 휴경전 등. ○일련번호 (2): 사다리형 가까운 저지로서 하천 등. ○일련번호 (3): 사다리형 가까운 평지로서 하천 기타, 휴경전 기타 등. ○일련번호 (4): 부정형 평지로서 전. ○일련번호 (5): 부정형 평지로서 전 및 도로등. ○일련번호 (6)-(11):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2):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어 접근이 용이한 편임. ○일련번호 (3):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북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5):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 일부는 도로임. ○일련번호 (6)-(11):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주된 포장도로와 접하고, 본건 북서측 일부분이 농로등에 접하는 등 비교적 출입이 용이함. ○일련번호 (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5):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6):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 (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 (9): 농림지역(2019-06-13) , 보전관리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10),(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종물 및 부합물) (ㄱ)-(ㅁ) 및 제시외 기계기구 (ㅂ)이 소재함. ○본건 기호 (1),(3):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하천 기타로 휴경전 등임. ○본건 기호 (4),(5):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기호(4)는 전, 기호(5)는 전 및 일부 도로등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12(가): 일반철골구조 및 벽체구조/ 경량철골지붕틀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1984)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강판마감 등 바닥: 콘크리트마감, 일부바닥 코팅마감 등 ○일련번호 12(나): 시멘트블럭조 및 벽체구조/ 경량철골지붕틀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84)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바닥: 콘크리트마감 등 ○일련번호 12(다):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1984) 외벽: 외장타일마감 등 내벽: 페인팅, 벽지, 타일마감 등 바닥: 장판,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 ○일련번호 12(라): 벽돌조 슬래브지붕 기타(판넬마감지붕이고 일부는 스레트지붕임)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1984) 외벽: 외장타일,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바닥: 장판, 타일, 시멘트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 ○일련번호 12(가): 농업용도정공장. ○일련번호 12(나): 창고. ○일련번호 12(다): 사무실 및 주택. ○일련번호 12(라): 관리사. 건물의 구조, 경제적 잔존년수 대비 공장 내 전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제반 부대설비의 구비정도 및 유지 관리상태가 다소 불량한 편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종물 및 부합물) (ㄱ)-(ㅁ)이 소재함.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