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70536

본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도촌리 및 명봉리에 각각 소재하며, 부근은 농가주 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14):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 1),9)~14):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반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반호 4)~6),8):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1),6),9),10),12)~14): 맹지입니다. 일련번호 2): 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3): 북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4),5): 남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7): 남서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8): 서측으로 폭 약3m,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는 폭 약2m의 포장도로 개설되 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1): 동측으로 폭 약3m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7),11),13): 보전관리지역(2013-05-30)(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일련번호 2),6): 계획관리지역(2013-05-30)(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5):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8):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영 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0):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 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3-05-30)(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1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2013-05-3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없습니다. 본건 ""일련번호 2),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이며, ""일련번 호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입니다.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타: 본건 ""일련번호 3)""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로 탐문 조사되는 과수목(사과나무) 다 수 식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