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5173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소재 '미륵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기호(1),(3),(4),(6)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5)는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및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은 맹지입니다. 기호(1)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2009-06-2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3)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5)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6)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